현장칼럼] 문 닫는 소상공인들 아픔은 뒷전… 벼랑 끝 민생,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해륙뉴스 1 = 조경수 정치주 국장]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정치권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평생 일궈온 일터를 등지는 이들의 피눈물이 전국 골목마다 흐르고 있다.

​■ 통계가 증명하는 '폐업 잔혹사'
​최근 발표된 지표는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최후 보루이자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3,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퇴로를 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대목은 옛말, "예약 취소에 한숨만"
​전통적으로 대목이어야 할 연말연시에도 상가는 적막감만 감돈다. 불투명한 정국과 경기 침체 여파로 단체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고,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매출 하락보다 더 무섭게 상인들의 목을 죄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예년 같으면 연말 특수를 누렸을 시기지만, 지금은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물가는 오르고 정치는 혼란스러우니 국민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민생은 뒷전, 공허한 지원책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 공급과 금리 인하 등을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방식의 지원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내수 진작이나 구조적 대책이 없으면 '줄폐업'의 공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창업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단기 폐업'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있다.

​■ [결언] "정치의 본령을 묻는다"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단순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다.
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지는 일이며, 지역 경제의 뿌리가 뽑히는 일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진 찍기용 시장 방문이나 실효성 없는 약속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세제 혜택, 임대료 부담 완화, 그리고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다.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아픔을 더 이상 뒷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민생을 외면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묵묵히 일해 온 서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 폐업 100만 명 시대의 실태"

​위 보도와 관련,내수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 공제금이 지급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취재하여 대한민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그 날까지 취재 강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