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서민 피 빨아 '보너스 파티' 하는 금융권, 국민이 '봉'인가? “서민 금융은 없는가…”

​[해륙뉴스1 = 조경수 사회부 국장/기자]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눈물을 흘리며 재기를 꿈꾸지만, 제도권 금융이라는 곳은 이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비웃음과 협박으로 짓밟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접수된 자영업자 A씨의 사례는 대한민국 금융권이 얼마나 추악한 ‘약탈자’의 민낯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고지서 한 장 없이 5년 방치, ‘100만 원’ 채워지자 돌변한 캐피탈의 음모
자영업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던 A씨는 황당한 벽에 부딪혔다. 대출 상환 후 재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소액 결제 연체로 인해 신용이 묶였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제3금융권인 H캐피탈의 태도였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의 고지서나 연락도 없던 그들은, 왜 이제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100만 원 이하는 알리지 않는다. 법적 제재가 가능한 100만 원이 넘어야 조치한다"는 파렴치한 답변을 내놨다. 일부러 연체료가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서민의 목줄을 죄겠다는 계산된 악의다.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사가 할 짓인가? 아니면 서민을 사냥감으로 여기는 포식자의 행태인가?

​■ "비웃고 조롱하는 추심"... 사채업자와 무엇이 다른가
금융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H캐피탈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화 공세는 물론, 재기가 좌절된 자영업자를 향해 비웃음과 저롱 섞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법적 추심 위반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제도권 금융이라는 간판만 걸었을 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 사채업자와 한 치의 다름도 없다.

​■ 이재명 대통령의 '호통', 현장의 '횡포' 막을 수 있나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 금융 회의를 통해 15.9%에 달하는 고금리에 "세상에"라고 탄식하며 금융권의 공적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한 특권적 영업"이라며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호통쳤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금리 인하와 신용 사다리 복원을 외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캐피탈사들은 여전히 '법망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서민의 등을 치고 있다.

​금융당국에 묻는다. 연말이면 수조 원의 이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금융권의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고지서 한 장 없이 연체를 방치해 서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이런 '금융 살인'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 '약한 자의 눈물'은 분노로 변한다
21대 새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금융사의 횡포를 막지 못하는 정책은 죽은 정책이다. 소액 연체를 고의로 방치해 이자를 부풀리는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비인격적인 추심을 일삼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일벌백계'의 철퇴를 가해야 한다.

​가진 것 없고 약한 자라고 해서 금융사의 '봉'이 될 수는 없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지는 못할망정, 비웃음으로 그들의 꿈을 꺾는 H캐피탈 같은 악덕 금융사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본 기자는 서민의 고혈을 빠는 금융권의 횡포가 멈출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해륙뉴스1 조경수 기자 / 시사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