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 정치부 기자/시사논평] 국고는 따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평가받아야 한다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 기자]국고를 따오는 일은 쉽지 않다.
발로 뛰고, 설득하고,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확보된 예산이 현장에서 무책임하게 소비되거나, 지연되거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될 때 정치의 성과는 한순간에 공허해진다.

나주·화순에 배정된 특별교부세 36억 원 역시 마찬가지다.
생활 SOC, 주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명분은 계획서에만 있고, 결과는 현장에 없다면 그 예산은 실패다.

특히 이번 예산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정치적 무게를 걸고 확보한 재원이다.
그 의지가 2026년 사업 집행 과정에서 희석되거나 실종된다면, 책임은 더 이상 정치에만 있지 않다.
행정의 책임,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분명히 넘어간다.

지자체장은 예산을 ‘배분받는 관리자’가 아니다.
성과로 증명해야 할 최종 책임자다.
집행이 늦어지면 왜 늦어졌는지 설명해야 하고,
사업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납득시켜야 하며,
결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2026년은 시험의 해다.
얼마를 따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해여야 한다.

정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은 예산을 완성한다.
둘 중 하나라도 책임을 놓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박수도, 홍보도 아니다.
끝까지 묻고, 따지고, 책임을 요구하는 감시다.
국고는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