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논평]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라더니… 유아용 비용 줄이고, 구청장 흥 돋우려 ‘출장 댄스’까지?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의 민심은 들끓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매일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라"며 엄중히 시달하는 국정 지침이 광주에서는 한낱 '공허한 유령'이 되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라는 비극 앞에서도, 광주의 행정 수장들은 '낙제점' 성적표를 손에 쥔 채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다.

​‘유급 육아’ 뺏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 외치는 이중성
​최근 광주 공공연대노조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태는 광주 행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와 시가 앞다투어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단체협약상 '유급'으로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도자들의 고정 수당을 삭감했다. 업무 전반은 낱낱이 통제하면서도, 임금 미지급 문제 앞에서는 "지자체 체육회 소속이라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 존중'과 '육아 복지'를 외치던 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는 이 지독한 역설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국노래자랑’이 증명한 북구청의 처참한 공직기강
​이토록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며 울부짖는 동안, 행정 수장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지방자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공영방송 ‘전국노래자랑’ 녹화 현장, 구민의 공복이어야 할 5급 이상 주요 여성 간부들이 ‘출장’까지 달고 나타나 구청장의 장기자랑 뒤에서 ‘백댄서’ 노릇을 하며 춤을 췄다. 실·국과장의 품위는 구청장의 흥을 돋우기 위한 제물로 바쳐졌고, 공직기강은 처참히 무너졌다.

이 수치스러운 영상을 구청 로비에 내걸고 방영하는 무지한 행태는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6급이 5급을 감사한다? '가재는 게 편'인 솜방망이 조사,​본지의 지적에 북구청 감사실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6급 조사팀장이 인사권자인 구청장과 5급 고위 간부들을 제대로 수술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근 드러난 종합감사 결과처럼 유연근무제 무단 이탈, 여비 중복 지급 등 행정 전반이 무법지대임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번 ‘백댄서 출장’ 논란 역시 '면죄부'를 위한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취재진을 향해 무력 방해를 일삼은 감사실 조사팀장과 홍보팀장 등의 안하무인 격 태도는 광주 행정이 얼마나 오만해졌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다.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은 곧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

​광주시장과 일부 구청장들은 '정치적 낙점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붕괴 사고 현장에는 책임 있는 공직자는 보이지 않았고, 서구청 사회재난팀장은 취재진에게 막말을 했으며, 한편 춤판이 벌어진 자리에는 고위 간부들이 가득했다.

 노동자의 육아시간은 뺏으면서 자신의 치적 쌓기에는 혈안이 된 지자체장들. 이것이 현재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이 시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본질적인 이유다. 이미 광주시장을 비롯한 문인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등에게는 '정치적 낙제점' 수준의 경고등이 켜졌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공직의 품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이들에게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행정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춤판을 멈추고, 노동자의 눈물을 닦으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쇄신이 없다면 시민들의 거센 사퇴 압박과 투표를 통한 준엄한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