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성단체 보조금 집행, 투명성 논란과 행정 책임성 확인 필요.

 

[순천] 순천시가 관내 여성단체협의회(A단체,B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해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단체가 과거에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현 시장 취임 이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과정은 행정적 근거와 심사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2023년 이후 지급된 총액과 건별 내역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정기 또는 수시 감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은 회피성으로 일관해 성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와 제56조 청렴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정 단체에 편향된 지원은 청렴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공모 절차와 심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급은 조례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판례(2022도7209)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는 여성단체가 시장의 성 비하 발언에는 침묵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시위를 주도하는 행보가 관제 데모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보조금 지급과 정치적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위험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순천시가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정기 감사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공개 답변의 성실성을 확보해 지방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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