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물과 정의를 향한 절절한 외침.

사진 설명 : "희망의 상징 " 작은 새가 큰 나무 위에서 밝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자유와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조경수 웹디자이너)

 

나주 시민 황일우 씨는 버스 운전사로 살아가며, 지역의 불법 선거와 부당해고 문제를 공익적으로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광주지방검찰청에 대질신문을 요청하며,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헌법적 책무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나주시의 권력은 시장과 소수 측근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는 행정의 주체가 아닌 수혜자나 민원인으로 밀려나고 있다. 나주시의회 역시 감시 기능을 상실한 채 시장 정책의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황 씨는 검찰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며, “묻지마 기소와 표적 수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주시장 윤병태와 측근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방어권 요구가 아니라, 시민 사회의 감시와 공익적 문제 제기를 지켜내려는 절박한 외침이다.

이러한 현실을 날카롭게 짚는다. 그는 나주시 권력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사와 단기성 사업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나주 예산은 연간 1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시민 삶에 직결되는 구조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시민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시장과 검찰은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의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실은 대질에서 드러난다. 황일우 씨의 요청은 억울한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의 투쟁이다.

지방자치는 껍데기가 아니다. 의회와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시민은 주권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

○기자의 시선
나주 시민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와 인권을 향한 사회적 외침이며, 권력에 맞선 작은 새의 날갯짓이다. 검찰과 행정이 이 목소리에 응답할 때, 나주는 비로소 세계 속에 떳떳한 민주 도시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질신문 요청서> 사건번호 : 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 22981호 사건명 : 명예훼손 피의자 : 황일우 존경하는 이해민 검사님께 저는 나주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검찰 송치 후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죄목을 적용하여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검사님의 인권 옹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지방검찰청 335호가 인권과 정의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법 절차 준수 임의적 압력 및 부당한 권한 행사 금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조사와 수사 시 인권 친화적 접근 유지 신체·정신적 고문 및 가혹 행위 금지 법을 집행하는 중심 기관인 검찰은 지난 78년 동안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표적 수사와 다섯 번의 기소로 상대 후보를 괴롭혀 왔습니다. 정치적 탐욕에 물든 검사 출신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검찰은 이제 폐족”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출장 수사와 증거 은폐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하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검찰은 ‘검찰청 폐지법’에 의해 조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광주지검 이해민 검사님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3자 대면 요청] 윤병태 나주시장과 박성태 선거 참모, 홍세창 수행 비서, 김복수 총무국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불법 선거가 진행된 사실은 명백하며, 각종 언론에 폭로된 비선 실세의 존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와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과도한 법률적 통제가 남발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묻지마 기소, 권력 옹호형 기소, 표적 기소가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께 광주지검에서 유죄와 무죄는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처럼 느껴집니다. 외롭게 눈물 흘리며 진실을 폭로하는 문지석 검사를 보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깡패두목처럼 항소 포기”라고 직격한 임풍성 검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최측근이었던 박현철 검사장은 집단 항명의 선두에 섰으며, 광주고등검찰청 박철완 부장검사는 노골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드러낸 정치 검사입니다. 버스 운전사로 살아가는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앞에 작은 새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은 나주의 최고 권력자이고, 저는 약자를 도우려는 소수 시민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고소인과 대질 조사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와 불법선거 문제 제기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신 : 본 신청서는 사건 기록에 반드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국민주권정부의 민주시민 황일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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