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선다. “국가가 무엇을 기억하려 하는가?” 12·3 사태는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시민이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날의 중심에는 정치도, 권력도, 거대한 조직도 없었다. 이름 없는 시민들의 침착한 판단,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견고한 신념이 있었다. 국가가 지금 그날을 기념일로 공식화하려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그 모든 것을 지켜낸 주체가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기념일 제정 논의는 단순히 날짜를 달력에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선언하는 문제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보다 작은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한다. 한 시민이 내린 신고 하나, 한 구역에서 일어난 자발적 질서 유지, SNS에 남긴 한 줄의 경고…그 ‘작은 손’들이 쌓여 국가의 방향을 바꿨다.
국가는 지금 그 손을 기록하려 한다. 그날을 ‘국민주권의 날’이라 부르려 한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다. 기념일은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국민의 감시가 권력의 한복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두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권력이 아닌 시민의 판단이 살아남도록 법과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주권은 헌법 조항이 아니라, 매일 보통의 사람들이 행사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12월 3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지켰던 민주주의를, 국가는 잊지 않겠다.” 그 하루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을 만든 국민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건강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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