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지역 소비 살리는 즉시환급 정책…신청 폭주로 확대 논의 본격화

지역 소비 금액의 일부를 즉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골목상권 회복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지자체마다 확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시민은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받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확보하며, 지역경제는 소비 순환 구조가 살아나는 세 갈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신청 초기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일부 지역은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추가 편성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1월 동안 지역 내 카드 소비가 증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카드 월평균 소비액과 비교해 더 쓴 금액만큼 혜택이 산정되는 구조라,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지출을 늘린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효용이 돌아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월 최대 10만 원, 전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해 체감 혜택도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 상생페이백.kr을 통해 진행된다. 초기 5부제를 거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 환급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환급금은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식당·미용실 등 대부분의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장에서는 상생페이백 도입 이후 지역 상권 매출이 즉각적으로 반등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배달앱·대형 유통에 집중돼 있던 소비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오면서, 중소자영업자의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지자체들은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와 상시 프로그램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생페이백을 ‘지출 유도형 환급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시스템 복원 프로그램’으로 평가한다. 소비자가 지역에서 돈을 쓰고, 소상공인이 매출을 늘리며, 지자체는 다시 재정 효과를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의 체력이 개선된다는 이유다.

상생페이백이 단기 이벤트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시현 정치부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