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에 빚 떠넘기나"…

전라남도의 지방채 규모가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난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채 규모, 사상 최대치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종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전남도의 지방채 규모는 9,980억 원에 달한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발행 예정인 2,000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 1,980억 원에 육박한다. 지방채 상환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700억 원대로 뛰었고, 내년부터는 1,000억 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빚 잔치" 비판
박원종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 세대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지출이 늘어나는 ‘출생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사업과 지방채 상환 부담이 겹치면 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의 해명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교부세가 늘어날 경우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어난 빚 규모 앞에서 도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자의 시선
전남도가 당장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