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 예산안 등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증가세를 보이는만큼, 도에서도 모금 증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 기부자 유입과 재참여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학경비 지원사업과 관련 시·군간 현금성 지원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예산 축소의 명확한 사유를 요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임의로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대외국제소통국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 만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도내 경계선지능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전북도의 기초현황 파악이 선행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우리 도에서 해당 분야 용역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포럼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강사초빙비·대관료·항공료 등 대부분이 연사 초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를 듣는 시‧군 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이나 의견 교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으며 각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 성과가 없다면 이 행사가 과연 유의미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도 내 주요 사업 내용 중복으로 예산 역시 중복 투입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소통과 조율을 거쳐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글로벌리더센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과 조례 제정까지 이뤄졌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절차의 정당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