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지방선거, 국정 방향 가를 결정적 분기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역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 전반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개혁 추진 동력, 민생 체감 속도까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복지 전달체계부터 주거·교통 인프라, 지역 산업 육성까지 대부분의 생활정책은 지방정부가 최종 실행 단계를 맡고 있어, 지방권력의 협조 여부가 국민이 느끼는 변화 속도를 좌우한다. 정권 초기 지방권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혁 동력의 유지 역시 핵심 변수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언론·경제 구조 개혁 등 다층적인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저항과 갈등 요인이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까지 야당이 장악할 경우, 개혁 과제는 지역 단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의 전략과 지방의 실행력이 맞물려야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안정성과 국제적 신뢰 형성에도 지방선거 결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권 초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전반에 안정감이 더해지고, 해외에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국정 초반부터 정치적 소모전이 확대돼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의 균형 유지도 중요하게 거론된다.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할 경우 행정·입법·지역 정책이 충돌하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은 협치 기반 위에서 돌아가야 하며, 지방선거는 그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지방선거 승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변화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로 평가된다. 생활정책의 실행력 강화, 개혁의 지속성, 국정 안정,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들은 지방권력의 구성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선출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체감도를 결정하는 장치”라며 “정부가 설계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정부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시현 정치부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