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지원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실질적 회복과 구조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을 넘어 회복–성장–안전망 강화의 3단계 구조로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먼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부채와 임대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고금리 전환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급격한 자금 압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장치도 포함돼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음 단계는 매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교육, 무인결제·POS 등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상권 르네상스 확대 등 지역 기반 매출 회복 정책도 병행된다. 최근 잦아진 프랜차이즈 갈등을 고려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형 자영업자 육성 정책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매출 5억~10억 구간의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패키지와 기술 기반 창업자 대상 정책 금융을 확대한 바 있다. 골목 산업의 공동 물류, 공동 브랜드 구축 등 산업 단위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무게를 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해 불의의 사고나 경기 하락 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고, 폐업 시 재도전 지원금·업종 전환 컨설팅 등 재기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구조 개선 등 시장 불균형 해소 방안도 병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지원금 중심의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 가능한 회복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시현 정치부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