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개혁의 기로에서 찬물 끼얹은 고위 간부들…

자치경찰제는 지역 치안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그 제도가 개혁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 고위 간부들의 부패 행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구속된 서울 지역 경찰서장 A 총경과 B 경찰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직 전체의 윤리적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암호화폐 수사 무마 의혹과 수천만 원대 금전 거래 정황은 수사권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검토는 책임이 아니다. 조치가 책임이다. 국민은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공직자의 범죄를 유예하는 행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 정부는 전수조사로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이제는 새 정부 차원의 전면 감사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고위 간부들의 권한 남용, 예산 유용, 수사 편의 제공 등 구조적 부패 가능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직기강은 제도보다 신뢰로 유지되는 것이며, 그 신뢰는 단호한 조사와 처벌로 회복되어야 한다.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 절실
한편, 묵묵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인력 부족, 열악한 장비,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이 고위 간부의 부패로 인해 도매금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사기 진작은 말이 아니라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

부패 간부에 대한 즉각 직위해제 및 수사 협조

일선 경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복지 확대

조직 내 윤리 교육 강화 및 내부 고발 시스템 정비

기자 논평
자치경찰은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 보루가 권력의 사유화와 침묵의 카르텔로 무너진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새 정부는 지금이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