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도 절차도 없다,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이로 인한 기관 선호 쏠림 현상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파견 직원 중 일부는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어떤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며, 기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관 요구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파견 기간조차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직 내에서 퍼지고 있는 “힘 있는 직원은 좋은 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가 많은 기관으로 간다”는 불만을 언급하며, “이런 말이 도청 조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슬지 의원은 “이제는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파견자 선발 기준과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