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전남 서부권 아동학대 건수를 지적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확대와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준 의원은 “전남 전체 아동학대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서부권 아동학대 비율이 전남 전체의 30%를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 쉼터는 전남 전체 11개 중 서부권 쉼터는 3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의 쉼터를 이용하게 되면 낯선 타지라는 이중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타지역 쉼터가 아닌 거주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4%가 부모이고, 학대 장소 또한 가정 내 발생이 83%이며 재학대가 16% 가량 발생한다”며, “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나 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재학대 우려가 높은 만큼 가정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주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재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만큼 더욱 촘촘하게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발생을 줄여갈 수 있는 확고한 행정을 하겠다고”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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