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국회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국회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5개월간의 정부 성과와 2026년 예산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주요 성과를 짚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경주선언’ 발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70조 원 규모 통화스왑 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스캠 범죄 대응 MOU 체결과 함께 경제성장률 1.2% 회복, 주가지수 4천 포인트 돌파 등 긍정적인 지표도 제시됐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핵심은 ‘AI 대전환 투자’다. 총 10.1조 원을 투입해 올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하며, ‘피지컬 AI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GPU 3만 5천 장 확보, R&D 투자 35조 3천억 원(19.3% 증가),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눈에 띈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역대 최대)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근로감독관 2천 명이 증원되고, 재해·재난 예방 예산은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다.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확대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로 늘어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최대 12% 매칭이 가능하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로 확대되며, 대중교통 정액 패스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지방분권형 재정 원칙을 도입하며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농어촌에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포괄보조금은 3배 확대되어 10조 6천억 원으로 증액됐다.

기타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예산 66조 3천억 원(8.2% 증가), K-컬처 펀드 2천억 원 증액,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 추진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축을 ‘AI·복지·균형발전’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시대를 향한 정부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끝-

박시현 정치부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