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저출생 대응 사각지대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농어업인 위한 대책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화) 제413회 임시회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 특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 전북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을 발표했고, 해당 기업의 입사지원율이 5배 증가하는 등 효과 또한 뛰어나 전국민적인 이목을 끌었다”며, “민간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좋은 기업에 들어간 소수를 위한 사례로, 소외된 많은 이들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종 연구자료 상 신생아 10명 중 9명이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나고, 고소득층 가구에서만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생에 따른 각종 혜택도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산업 구조가 취약한 전북의 경우 이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85%에 달하고, 비임금 근로자의 78%가 자영업자다”라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저출생 대책이 범정부 차원의 ‘규모 있고 탄탄한 직장인 지원’ 기조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은 고사하고 휴업조차 쉽지 않은 이들에게 도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도가 ‘사회적 격차ㆍ사각지대 해소’의 관점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 특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수당 등의 전북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