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결한 경비인지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화)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교원국외연수의 사업내용은 ▲ 독서인문교육 유·초·중·고 교원, 영국(예정)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 늘봄학교 유공자, 스웨덴(예정)으로 제출된 바 있다.

증가사유로는 먼저 독서인문교육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독서인문수업 역량 강화 및 미래형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통합, 늘봄, 초·중·고 혁신, 고교-대학-산업-지역 연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선진지 방문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독서인문교육과 영국과의 연관성 및 늘봄학교 유공자와 스웨덴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하다”며,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골라서 가겠다고 하는거 보니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 불가결한 경비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있게 예산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추계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무래도 본예산 당시 세수가 6천억 원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예산이 날라갔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최소한 부분은 담아가자는 취지로 세우게 되었음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현장 에스컬레이터 작동 문제, 여수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 예산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