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전남도의원, 양파 수입 확대 정책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양파 수입 물량을 현행 2만 645톤에서 11만 645톤으로 9만 톤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양파 출하시기에 2만 톤을 증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부의 반복적인 행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31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고흥군지회 생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앞장서서 양파 수입을 장려하는 듯한 정책 기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폭등하는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과잉생산이라며 농민 탓으로 돌리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라치면 정부가 수입에 급히 나서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농업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 확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아래 농민들의 피땀을 짓밟고 있다”면서 “수확량 감소로 일정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식량 자급률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