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학생자치 재정을 공개하라

 2019년 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곳의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가 정보부존재, 일부공개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 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행 학생자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다.



- [보도자료]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

https://antihakbul.jinbo.net/3351



- [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https://antihakbul.jinbo.net/3356



분석 결과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대학회계에서 약 1억원에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지원금이 총학생회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축제나 여행사업과 같은, 대학운영이나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의 해외연수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관행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광주지역 4개 대학만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학들에 대해 지역별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와 호원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제일대에서 정보를 거부했으며 초당대에서는 재정부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분공개했다.전주대, 순천제일대 초당대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호원대에서는 입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초당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학교의 이익이란 이사회 임원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학교구성원 전체의 이익, 국가장학금과 국고지원을 지출한 국가의 주인인 시민 전체의 공익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란 학생회 임원 소수가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도 비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원인 학생 모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자유이다. 오히려 정보가 비공개됨으로써 학교의 이익과 학생자치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해당 대학들은 대학개혁이나 국고지원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투명한 대학재정 구현을 위해 해당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방식으로 발달한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공개기준과 부패방지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회 또한 재정자료를 공개하여 새로운 학생자치의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네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전 광주지역 대학에서의 사례와 같이 인용결정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해나갈 것이다.



※ 학생회의 재정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사립)/대학회계(국립)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매학기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조성된다.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대부분의 학생자치활동은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회비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생회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나 지원금은 대학본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다.



2020년 5월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