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대학교 캠퍼스 산재사고

[해륙뉴스1]서정민본부장=끊이지 않는 캠퍼스 산재사고, 10건 중 1건은 서울대에서 발생

- 전국 대학에서 5년간 발생한 산재사고 총 407건, 서울대학교 41건
- 법인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지속적 발생
- 수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서울대 개선의지 보이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발생 건수가 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서 발생한 산재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고와 질병 건수는각각 363건, 44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건, 2018년 74건, 2019년 97건, 2020년 115건, 2021년(1~8월) 57건 순이었다.

-조사 대상 : 대학 및 대학원대학 90개교 기준
최근 5년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대학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 10건 중 1건이 서울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 3건, 2018년 7건, 2019년 13건, 2020년 14건, 2021년(1월~8월) 4건이 발생했다.

-올해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은 고인에게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을 실시하고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청소 검열을 시행하는 등 직장갑질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앞서 한 청소노동자의 경우, 학생 수시 면접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를 빨리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급하게 무거운 박스를 들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려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20년 한 경비노동자는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에 달하는 과로와 대학 법인직원들의 차별적인 태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얻어 뇌출혈이 발병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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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륙뉴스1  #서정민본부장  서동용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