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부풀린 성과와 사라진 약속, 전북도정은 국민주권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이 국민주권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책임 행정과 괴리된 도정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빈 공약과 성과 부풀리기, 보여주기 행정으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슬지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새만금 디즈니랜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싱가포르 센토사, 두바이를 연상케 하는 개발을 약속했고, 2024년 업무협약 체결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실체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의 호언장담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도민은 기대는커녕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구호만 요란한 이벤트성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표 성과로 홍보된 기업유치 실적 역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전북도는 17조 원 투자유치와 약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홍보해 왔지만, 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실제 투자 실적은 6,880억 원, 일자리는 78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와 관련해 전북도가 발표한 5,800만 달러 수출계약 중 실제 수출액은 565만 달러로 실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김슬지 의원은 “투자, 고용, 수출 모두 실제 성과보다 과장된 수치로 홍보하는 것은 주권자인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성과는 포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도정 운영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과 숙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통합 추진 역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정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생중계가 상징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정 운영,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성과 중심의 실용 노선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반드시 응답해야 할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당연한 요구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도민은 국민주권 정부를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의미는 정직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을 하라는 분명한 요구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선 8기 전북도정은 빈 공약과 보여주기 행정을 끝내고, 도민의 삶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책임 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