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희생, 도를 넘은 행정의 모순”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 기자 논평 】 “지방의 희생, 도를 넘은 행정의 모순”

1. 사건 개요
최근 나주시와 함평에서 발생한 기증 수목 고사 사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행정 무능이 결합된 복합 위기로 평가된다. 시민들이 선의로 기증한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대거 말라죽으면서, 지방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 구조적 문제
수도권 중심 정책: 지방은 송전탑 건설과 원전 부담을 떠안으며,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횡포: 주민 의견은 무시되고, 보상은 최소화된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의 희생이 강요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행정의 모순: 보여주기식 사업에 매달리며 전문성 없는 관리로 시민 신뢰를 잃고 있다.

3. 최근 사례
나주·함평 기증 수목 고사: 기후 위기(폭염·가뭄·국지성 폭우)와 행정 무능이 결합된 결과. 시민들은 정원을 “물 먹는 하마”라 부르며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지목.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시위: 전국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사건. 현재는 해남 등 다른 지역으로 갈등이 확산.

보상 문제: 주민 피해는 크지만 보상은 미흡. “보상을 많이 해주자”는 요구조차 행정에서 외면되는 현실.

4. 시민 반응
“왜 지방이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지역 불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근본적 불균형을 드러내는 목소리다.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해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송전탑 건설 대신, 수도권 인근에 원전을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공공기관의 횡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지방의 희생 위에 세운 수도권 중심 행정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지방 분권 강화

지속 가능한 행정 패러다임 전환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수립

이제는 단순한 보상 논의가 아니라,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며 국가적 신뢰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