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정치검찰 논란의 종착지는 항소가 아니라 책임 규명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25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80여 명의 증인을 신문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이었던 ‘은폐’와 ‘월북’ 판단 모두에서 검찰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확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맞춰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군 특수정보 역시 국정원과 군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월북 판단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미리 결론과 방향을 정해두고 수사와 회의를 진행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월북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단과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했다면 형사 책임으로 끌고 오는 데에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북 판단이 번복된 과정 역시 상세히 짚었다. 2022년 6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 국방부, 감사원, 검찰 등이 연이어 관여한 정황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보나 첩보가 없음에도 결론이 바뀐 배경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하명 수사를 충실히 실행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과거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상고를 포기했던 전례, 구속취소 결정 이후 항고를 포기해 내란범을 석방했던 판단 역시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검찰의 이해가 곧 진실이 되고, 불리한 법원의 판단은 배척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향후 검찰의 모든 대응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국회 차원의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오염시켜 왔는지를 되묻는 계기라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다.
서해사건은 애초에 시작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는 평가가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지난 3년 반 동안 감당해야 했던 피해와 국가적 낭비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해지고 있다.

박시현 총괄사무국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