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카메라 고발 = 조경수기자] "농어촌 파괴하는 악덕 업주, 행정당국은 언제까지 눈 감을 것인가"

​[해륙뉴스1.함평= 조경수 기자] "법은 멀고 악덕 업주의 협박은 가깝습니다.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는데, 행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평 농공단지 냉동창고 업체 김 모 씨의 파렴치한 행태에 농촌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돈을 안 주는 '배짱 영업'을 넘어, 행정의 허점을 비웃으며 법망 위에서 군림하는 김 씨를 향한 지역 사회의 공분이 폭발 직전이다.

​■ '고의적 미정산'에 무너진 농심... "정산 금액만 2,100만 원"
​본지가 확보한 정산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해남 농가에서 조달한 무청(시래기) 물량을 납품받고도 총 5,500여만 원 중 20,796,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지급을 독촉하는 정 씨에게 "나를 압박하면 더 심하게 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간에서 물량을 공급한 영세 소상공인 정 씨는 지병이 악화되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며, 해남 농가들은 집단 고발을 준비 중이다.

​■ 외국인 인력 불법 전용과 폭력 사태... 행정 부재가 낳은 참사
​김 씨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남군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함평군 소재의 자신의 작업장에 무단으로 투입하는 등 "목적 외 인력 사용"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을 둘러싼 인력소 간의 마찰로 폭력 사태까지 발발하며 지역 치안이 마비됐지만, 관할 군청들의 지도 점검은 전무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마당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위생과 환경, 상수도법 위반 의혹까지 겹친 상태다. 완도에서도 임금 체불과 인권 착취로 악명이 높았던 김 씨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행정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 경찰과 군청, '발 빠른 행정'으로 불법의 뿌리 뽑아야
​이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이 답해야 할 차례다.
​경찰은 즉각 김 씨의 사기 및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함평군청은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과 함께 위생·환경 분야의 정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사업장을 즉각 폐쇄 조치해야 한다.

​해남군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인력 무단 이탈 및 전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 "농어촌은 약탈의 대상이 아니다"
​정직하게 흙을 일구는 농민과 성실한 소상공인을 먹잇감으로 삼는 악덕 업주는 더 이상 지역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와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처분만이 피눈물 흘리는 농민들의 억울함을 달랠 유일한 길이다.
​본지는 농민들의 정당한 땀방울이 보상받고 김 씨가 법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보도할 것이다.

해륙뉴스1 함평 =정치부 ​국장 조경수, 2026년 1월 4일 피해농가 제보 건, 농가 현장에서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