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인데,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로 운영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적 뒷받침과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