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설명회 폭력 사건, 솜방망이 감사 결과에 시민 공분…의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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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순천시농업혁신센터 강당에서 열린 풍력발전 조례 설명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3개월 만에 시의회 감사 결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가해자인 시의회 사무국 소속 K 주무관(40대 초반)에 대해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고·주의·훈계’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설명회는 찬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고성과 충돌이 이어졌고, 의장의 퇴장 지시 직후 K 주무관이 승주읍 마을이장 E씨(66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가해자와의 합의는 없었다. 가족들은 뒤늦게 사건을 인지하고 형사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자체 감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쯤 되면 시민들이 묻는다. “지방공무원법은 어디로 갔나?”

■지방공무원법, 징계란 무엇인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금 제한

해임: 신분 박탈, 퇴직금 지급

강등: 직급 하향, 보수 삭감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감봉: 일정 기간 급여 삭감

견책: 경고 수준, 인사기록에 남음

이 중 견책조차도 인사기록에 남는 공식 징계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시의회는 법적 징계가 아닌 내부 경고 수준의 처분만을 내렸다. 이는 공무원이 공적 행사에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대한 비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 시민 반응과 정치적 책임
시민단체와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는 “공청회가 아닌 폭력 행사장이었다”며 의회 사과와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기강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무력화된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과 시민 신뢰, 그리고 지방자치의 윤리적 기준을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의회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고 시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사진 제공처 = SNS 000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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