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7년 만에 이뤄지는 인하다.
일반 납세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4%, 체크카드 수수료는 0.15%까지 떨어져 사실상 ‘반값’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약 4백만 건의 카드 납부 실적을 감안하면 연간 16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영세사업자 단체는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시현 정치부총괄본부장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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