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 검사들에 엄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어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거졌다. 해당 재판에서 검사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사실상 방해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과도한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의 집단 퇴정은 극히 이례적인 행위로,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재판 진행을 저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며 권한을 남용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특위는 검찰의 태도는 사법 절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직후 관련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조속한 감찰을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가 명확히 밝혀지고 엄중히 책임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시현 정치 총괄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