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의 무법자들”…

광주·전남 전역이 새벽 시간대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본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심지어 음주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인력 수급 현장에서 활동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12 신고를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 전화 응대는 미숙하고 지연되며,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각 파출소는 1~2명의 최소 인원으로 근무 중이며, 기동성 부족과 인력 한계로 인해 현장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경찰은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국가의 법 집행력과 공공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불법체류자의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조롱하는 행위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가해자는 출국하거나 신원을 숨긴 채 법망을 피해간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새벽은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의 무면허·음주운전, 그리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