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섬 출신 여수시의회 김철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선8기 정기명 시정부에 “여수-거문도 항로 공영제 실시 요구”

[기고문] 섬 출신 여수시의회 김철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선8기 정기명 시정부에 “여수-거문도 항로 공영제 실시 요구” 

최근 여수시의 거문도 항로 운항 적자 및 지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거문도 항로 운항 결손금 증액 요청은 사실 수년간 반복되어온 여수시 현안이다.  

현재 이 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는 여수시에 연간 십억여 원 규모의 운항 결손금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여수시는 기존 협약 외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에 불안을 느끼는 당사자는 바로 항로를 교통수단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섬 주민들과 거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다.

거문도는 여수 본섬에서 약 54km 떨어져 있으며, 하루 평균 수백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으로 병원진료, 택배 및 생필품 운반, 관광 등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다 보니 결손이 발생할 때마다 운항 축소나 요금 인상 압박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곧 섬 주민의 생존권·접근권·생활권·안전권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2024년 연안여객선 운항결손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약 100여 개 항로 중 약 70%가 적자 노선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지원액은 연간 평균 8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민간 손실보전형 해운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지금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논란은 ‘민간에 얼마나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섬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여수시는 여객선을 단순한 관광·레저 수단이 아닌, 섬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공공교통으로 인식하고, 그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실제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해운제’(공영 여객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군이 직접 일부 항로를 운영하며, 군민의 교통비 부담은 60% 이상 줄었다.  

운항 결손율은 민간 운영 시절보다 평균 35% 감소했고, 운항 중단율 또한 10% 이상 낮아졌다. 주민 만족도는 2023년 기준 85%를 넘었다. 공공이 직접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줄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진 것이다. 

 여수시 역시 같은 길을 고민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결손금 증액 요구와 행정 갈등을 되풀이하기보다, 운항 결손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공해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선사가 제출하는 결손 자료를 시민대표·회계·해운 전문가·시의회·시 관계자가 함께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여수시가 운항계획과 운임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이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되,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여수시 또는 전라남도가 직접 면허를 취득해 핵심 생활항로를 공영화하는 ‘여수형(전남형) 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 

섬 개도가 고향인 정기명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오도 여객선 야간운항과 여수-거문도 초쾌속선 신규 취항 등 ‘섬 주민 이동편의 증진’ 정책으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그만큼 “섬 주민 교통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왔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섬! 섬 주민 이동은 여수가 책임진다’는 정기명 시장의 비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수시가 여수-거문도 항로를 비롯한 주요 도서 항로에 대해 ‘공공성 강화형 해운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에 옮겨 주었으면 한다. 이 길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둔 섬의 도시! 여수시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끝-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