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어민 노후 소득보장 위해 연금보험 지원 확대해야”

농어업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월평균 보험료 지원 인원은 33만 8,759명으로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4만 3,068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인 100만원보다 높을 경우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낮을 경우 보험료의 50%를 제공한다.

2021년 12월 기준 지역별 지원 인원 경북 5만 3,386명, 전남 49,133명, 경남 42,368명, 충남 37,461명, 전북 32,7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인데 비해 농업인은 35.6%, 어업인은 이보다도 낮은 30.4%에 불과했다(2019년 기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민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문제지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가령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 중 울산, 서울 수급자의 경우 80만원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가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반면 전남, 전북, 경북, 충남, 강원 등의 경우 20만원 수급자 비중이 평균에 비해 많았다[표3].

신정훈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 금액 또한 낮다. 농어촌 고령화 시대에 농어업인 대상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