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153개의 영정이 묻는다...‘부동산 공화국’은 왜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포기했는가?

서울역 맞은편, 초고층 빌딩의 불빛이 닿지 않는 동자동 쪽방촌. 이곳의 시간은 2021년 ‘공공주택사업 발표’에서 멈춰 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주민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새 집의 열쇠가 아니라 153개의 영정 사진이었다.그들이 기다린 것은 투기가 아니었다. 인간다운 주거, 단 하나의 권리였다. 그러나 국가가 돌려준 것은 기다림의 폭력과 방치된 죽음이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주거 안정 국가라 말하지만, 실제 정책은 늘 한 방향으로 기울어 왔다. 생존권보다 자산 증식,공공성보다 재산권, 사람보다 가격표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5년째 ‘지구 지정’조차 못 한 이유는 명확하다.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 자산 가치 하락 우려, 정치적 부담. 그 앞에서 국가는 멈췄고, 그 사이 153명이 죽었다. 국토교통부의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단순한 행정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이 국가가 누구의 생명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이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을 공공재가 아닌 금융 상품으로 취급해 왔다.대규모 개발은 속도를 냈고, 시세 차익은 보호됐다. 반면, 쪽방촌은 언제나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 속에서 유예된 공간으로 남았다. 주민들이 말하는 “감옥보다 좁은 집”은 비유가 아니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이 만든 계급 사회의 최하층 수용소다. 이 구조 속에서 발생한 153명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정책 지연이라는 이름을 쓴 구조적 폭력, 국가 시스템이 저지른 ‘느린 살인’이다.

5년 전 약 1,000명이 살던 동자동. 지금은 그중 20%가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이주가 아니라 고독사와 질병, 방기였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도 약속이다.” 이 한 문장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파산 선언문이다. 집은 투자 수단이기 전에 존엄의 최소 단위다. 정부가 지금 당장 동자동 지구 지정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공급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 회복에 있다. 153개의 영정 행진은 애도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자산 가치 1억 원의 등락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153명의 목숨 앞에서는 침묵했던 체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FAQ 동자동 쪽방촌·부동산 공화국

Q1.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왜 지연되고 있나요?

A.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공공개발을 발표했지만, 토지·건물 소유주의 반발, 보상 문제, 자산 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인해 5년째 ‘지구 지정’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부재가 핵심 원인입니다.

Q2. 쪽방촌 주민 153명 영정 행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망한 주민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국가의 주거권 방기와 행정 책임을 묻는 강력한 사회적 경고입니다.

Q3. 정부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동자동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책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Q4. ‘부동산 공화국’이란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주거 안정과 생존권보다 부동산 자산 증식과 재산권 보호가 정책의 중심이 된 국가 구조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왜곡된 주거·경제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Q5.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주거는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 그리고 정책 지연은 중립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