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통합이 멈추면 예산도 멈춘다 ...광주·전남 통합 실패가 불러올 ‘재정 리스크’ 경고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아직도 정치의 언어로 소비되고 있다.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러나 2026년 예산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통합이 실패할 경우, 이 지역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보고서'를 보면, 이번 예산에서 광주는 단순 수혜지가 아니다. 광주·전남 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 실험의 중심 무대로 보인다. 이 실험이 멈추는 순간, 예산은 방향을 바꾼다.

2026년 광주에 집중된 예산의 핵심은 ‘실증’이다. AI 모빌리티 시범단지, 지역 AI 연구단지, 교통·SOC 연계 사업, 에너지 AI 분산전력망.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광주 단독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전남의 도로망,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빠지면, 이 예산들은 단순한 연구비로 전락한다. 그 순간 국회와 기재부는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실증 불가→단계별 감액”이다. 통합 실패는 곧 실험 중단 신호다. 예산은 연속 게임이다. 한 해의 성과가 다음 해의 기준이 된다. 광주·전남 통합이 좌초될 경우, 국가는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된다. 충청권 메가시티, 부·울·경 광역권, 대경권 재정비 모델 등 이미 대체 실험 후보들은 준비돼 있다. 통합이 실패한 지역은 “관리 비용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고, 다음 증액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예산은 감정이 없다. 대안이 있으면 이동한다.

이번 예산에서 AI는 가장 냉정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증액: 지역 문제 해결형 AI, 감액: 추상적·포괄적 AI 사업으로 통합이 실패하면 광주·전남 AI는 다시 ‘포괄형 AI’로 분류된다. 도시와 산업, 에너지와 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AI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된다. AI 예산은 더 이상 명분으로 남아 있지 않다. 권역 단위 성과가 없으면 탈락이다. 통합이 멈추면 SOC는 살아남을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움직이면 중복 투자, 연결 없는 인프라, 낮은 이용률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비용은 ‘비효율 지역’이라는 꼬리표로 돌아온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가는 SOC를 줄이고, 유지 비용만 최소화한다. 확장이 아닌 현상 유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순간이다.

이제 통합 논의를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편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고스란히 예산으로 청구된다. 감액, 유보, 후순위 배치 등  이 모든 것은 “징벌”이 아니다. 국가 재정의 합리적 판단이다. 정치가 결단하지 않으면, 예산은 투자하지 않는다. 광주·전남 통합은 더 이상 비전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의 조건이 됐다. 이번 예산은 말한다. “하나로 움직일 수 없다면, 다음은 없다.” 정치는 여전히 균형을 말하지만, 예산은 결과를 요구한다. 통합이 실패하면, 광주·전남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예산 지도에서 밀려난다. 통합을 미루는 대가는, 다음 예산서에서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