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김창주 전 여수경영인협회 회장을 만나 지방자치와 지역 운영에 대한 인식을 들었다. 김 전 회장은 한국 지방자치와 호남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책임이 아닌 운영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행정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역의 산업·생활·공동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번 본지와 인터뷰에서는 김 전 회장이 출마 선언 과정에서 언급한 지역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심층 인터뷰 Q&A]
▶ “지방자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Q. 한국 지방자치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김창주 전 회장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운영 구조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돼 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행정 집행 중심의 접근이 많았습니다.”
Q. 구조적 한계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A. “지방자치가 예산과 행정 절차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 산업이나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공천 제도와 관련한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A. “현재의 공천 구조가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 성장하는 데 충분한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Q. 유권자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중앙 행정 경험이 중시되는 경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지역 운영에는 행정 경험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행정과 지역 운영을 구분해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행정은 규정과 절차를 다루는 영역이고, 지역 운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두 영역의 차이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Q. ‘자치형 행정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A. “용어 자체보다는,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며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지역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Q. 출신 배경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A. “특정 직업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역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 “지방정치는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Q. 지방정치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지방정치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교육, 교통 등 일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호남 지역정치에 대한 인식도 언급하셨습니다.
A. “호남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지역 경제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여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A. “여수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해결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A. “여수는 해양, 환경,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Q. 정치 철학을 간단히 정리하신다면요.
A. “정치는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연결된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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