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 열겠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오랜 지역의 염원이자 새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통합 선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가 나오며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으로 재편돼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혁파하고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 축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을 주장해 온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도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통합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지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대통령의 분명한 지지 표명은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통합이 가능하다면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는 따지지 않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통합 입법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이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염원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전략과 지역미래에 부합하는 법·제도 설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분권형 국가의 특별자치정부’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며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정부는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이 명시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제정하겠다”며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부칙 등을 통해 재정 안정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주권·도민주권의 원칙은 통합 과정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시·도민께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은 2월 28일로, 약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회 의결 등 주민동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도전이자 중대한 시험대”라며 “가능하다면 국무총리실이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광주와 전남의 시민사회도 폭넓게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통합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그 우려가 희망의 근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치밀하고 정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광주·전남 대전환 원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며“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주민 동의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위에 서는 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