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0년, 권력의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을 맞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은 헌법과 시민을 배제한 권력의 폭주였고, 2024년 12·3 사태는 법과 제도를 왜곡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 찬탈이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한다. 권력은 끝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은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면 성과와 함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아방궁 행정’, 선거법 위반, 지역 정당의 패권은 모두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작은 쿠데타다. 영광군의 사례만 봐도 전직 군수가 금품 제공으로 직위를 상실했고, 재보궐선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방행정이 권력자의 도구로 변질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지방직 공직자들까지 권력의 야욕에 가담하는 행태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 일단 승진부터 하고 보자”는 어리석은 본능은 행정의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위한 공직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든다. 이는 군부독재의 총칼보다 더 은밀하고, 사법농단의 법 왜곡보다 더 일상적인 민주주의 파괴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부독재가 총칼을 근거로 삼았다면, 사법농단은 법을 근거로 삼았다. 그렇다면 다음 권력은 무엇을 근거로 쿠데타를 시도할 것인가. 지방권력의 무책임한 행정, 선거법 위반, 공직사회의 권력 편승은 모두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작은 내란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일이기 전에 지역의 일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일이다. 권력은 끝없이 욕망하지만, 시민은 끝내 기억한다. 그 기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경종은 이미 울렸다. 이제는 시민이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