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칼럼] 21대 새 정부 '안전 최우선' 공약, 광주 당직실에서 무너지다...

[시민 A씨 취재진 전화 통화 내용]

광주광역시 건설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후 6시경, 시민 A씨는 관내 5개 구청 당직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고 대응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시민의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

시민 A씨는 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당직실에 전화를 했더니 ‘모르쇠! 당신이 직접 당직실로 와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는 이어서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광주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인데, 사고가 터진 뒤에도 행정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불행은 계속될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하다니 참담합니다.”

◎ 당시 취재진과 통화내용
취재진 질문: “사고 이후 당직실에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광주시민 A씨 답변: “네, 너무 답답해서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모르쇠! 당신이 당직실로 와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취재진 반응: “당직실에서 그런 식으로 응대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광주시민 A씨 추가 발언: “맞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인데, 사고가 터진 뒤에도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니 더 화가 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불행은 계속될 겁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건설현장 붕괴… 뒤엉킨 철골과 콘크리트 잔해” 광주광역시 대표 도서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직후의 현장 모습. 붉은 강철 구조물이 심하게 휘어지고 콘크리트 파편과 철근이 뒤엉켜 있으며, 안전 장비를 착용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야간 조명 아래 진행된 긴급 대응은 사고의 참혹함과 긴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21대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 안전 최우선"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참사와 이어진 광주 5개 구청 당직실의 '안전 전무(全無) 행정'은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일선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함을 피의 대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지방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안전재난 시스템의 근본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특히 당직 근무의 책임자인 6·7급 공직자들이 안전재난 상황에서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21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직 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안전 최우선 정책의 '발목' 잡는 공직자들
​광주 서구청과 동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 당직실에서 터져 나온 6·7급 공무원들의 행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정면으로 꺾고 있습니다.

​시민의 경고는 '통화 중': 재난 발생 직전 시민이 제기한 '건설 현장 안전대책' 민원을 '통화 중' 혹은 '6급 책임자 부재'로 묵살한 서구청 당직실의 행태. 이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공직자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버린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왜 알아야 하냐"는 오만: 긴급 상황에서 "내가 왜 그것을 알아야 하느냐"고 시민을 희롱하고, '민원이 아니면 끊겠다'고 협박한 6·7급 책임자들의 태도는 공복(公僕)이 아닌 '안전 불감증'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와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당직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 아닌, '6만 원 수당만 받는 시간 때우기'로 인식하며, 결국 인명 참사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이 '모르쇠 공직자'들이야말로 21대 새 정부가 척결해야 할 행정 적폐입니다.

■ 본보기로 삼아 '모르쇠 공직자'를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새 정부가 '안전 최우선' 기조를 실질적인 행정력으로 입증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人災)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색출과 본보기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1. 안전재난 태만 공직자 '삼진 아웃제' 도입: 안전재난 관련 민원 응대 및 초기 대응에 미흡하거나 공직 기강을 해이시킨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직위 해제 및 파면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징계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2. 6·7급 책임자 색출 및 신분 보호 박탈: 이번 광주 붕괴 참사 관련 당직 근무 중 직무유기 및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모든 6·7급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단순 징계가 아닌 공직자 신분 보호 박탈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외면하는 공직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공직 사회 전체에 심어줄 것입니다.

​3. 광역자치단체장의 '안전 책임 연대제' 강화: 5개 구청의 공직 기강 해이는 광주광역시장의 책임과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안전재난 시스템 붕괴 시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강력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책임 연대제'를 강화하여, 상위 기관의 감찰 및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21대 새 정부가 약속한 '안전한 대한민국'은 현장에서 6·7급 공직자들이 시민의 절박한 전화에 성실하게 응답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번 광주 참사를 '모르쇠 공직자'들을 공직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면, 다음 참사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집행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 재일선 공무원의 태도 변화 없이는 '안전 최우선'은 그저 허언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