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 한 작기 1회 지원 기준 즉시 개선해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농업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가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한 작기 1회'로 농약대 지원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명수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재해, 한 번뿐인 지원...농가 생계 위협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지원을 '한 작기 1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작기 안에서 재해가 반복될 경우, 농가는 두 번째 피해부터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전남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벼 6,531ha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철에는 깨씨무늬병이 1만 3,000ha 이상 확산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여름에 피해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이미 일상화됐다"고 덧붙였다. 
"행정 편의 규정 탈피,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최 의원은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뿐인 현 제도로는 농가 경영을 지켜낼 수 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한 작기 1회 지원'은 농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 행정 편의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동일 작기 내 복합·연쇄 재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끝으로 "농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한 작기 1회 지원 기준을 즉시 개선하고, 계절별·원인별·피해 유형을 반영한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가의 생계와 농업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