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반발 속에서도… 한준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정면 돌파

사법부가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한준호 의원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적 시각이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내란·국가 위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구성 역시 기존의 대법관 단수 추천 방식과 달리 복수 추천 후 사법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여서, 외부 압력 가능성을 차단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1심과 2심을 대등한 경력의 판사 3인 합의부로 구성하고, 재판 중계 의무화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 자율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 법안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몰아가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반대는 주로 조직 이익을 우선해 온 일부 고위 법관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TF 활동을 통해 이화영 사건 외에도 대장동·대북송금 등에서 비정상적 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수사·징계를 이미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핵심 증인 정재창 씨가 120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멈춘 배경을 검찰이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준호 의원은 “국가 중대 사건을 둘러싼 재판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는 이제 필수”라며 “사법·검찰 권력의 자의적 판단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