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최고위원, 정치검찰 이해충돌 논란 정면 비판… “검찰 스스로 무덤 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제18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자 일부 야권이 ‘이해충돌’을 문제 삼고 있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재판이 시작된 배경부터 검찰의 이해충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관련 발언을 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증으로 고발했고, 사건의 당사자인 수원지검이 사실상 조사 없이 직접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이 재판에서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64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은 “당사자가 본인 사건을 직접 무리하게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어제 보도된 서울중앙지검장 ‘안가 호출’ 의혹도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책임자가 지난해 대통령 안가에 불려갔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은 왜 구속 못 시키냐는 반응이 있었다는 말 하나로 모든 정황이 설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재명 죽이기와 김건희 살리기”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문제에서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이,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본인들이 만든 내부 기준도 어기면서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건 역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는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 중 검찰개혁이 사회 분야 1위로 꼽힌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당이 차분하지만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현 정치부총괄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