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사법개혁 전면에 나서… 조작 의혹·비상계엄 논란 정리하며 공적 책임 강조

한준호 의원, 사법개혁 전면에 나서… 조작 의혹·비상계엄 논란 정리하며 공적 책임 강조

국회, 2025년 11월 22일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최근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검찰권 남용 의혹, 비상계엄 논란 등 국가적 책임 사안을 연이어 제기하며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 확인과 증거 검증을 중심으로 사법기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개혁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핵심 증거 검증에 앞장… “국가적 사건일수록 한 점 의혹도 없어야”

대장동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준호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가장 먼저 정식 문제로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원본과 상이한 녹취록이 재판의 핵심 증거로 채택된 점을 지적하며 “국가적 사건일수록 증거는 단 하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증거의 신뢰성 확보
절차적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권의 투명성 강화
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향한 것이다.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 감찰 요청을 진행했으며, 이는 재판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비상계엄 논란… “공직자 언어와 판단은 국민 앞에서 검증돼야”

한준호 의원은 과거 비상계엄과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정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급이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직자라면 언어와 판단 모두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강한 표현이 주목받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그는 이 사안을 정쟁이 아닌 제도적 점검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 신중한 태도가 돋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사법·정치 개혁 전면에서 활동… “권력 감시가 국회의 책무”

한준호 의원의 최근 행보는 검찰·사법권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증거 검증
절차적 공정성
공권력의 책임성
처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그는 사건별 대응보다 국가 시스템 전반의 감시자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의 본령인 견제와 균형을 일관되게 언급해왔다.

개혁 의지 선명… “투명한 사법 절차는 국민의 권리”

정치권에서는 한준호 의원의 문제 제기 방식이 향후 사법개혁 논의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장동 재판의 진행 상황,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 여부, 비상계엄 관련 발언 점검 등은 모두 제도적 변화와 직결된 사안이며, 한 의원은 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준호 의원의 행보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에 대한 복원 요구에 가깝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박시현정치부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