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의원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안 부결

오늘(2025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이 부결되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건을 무기명 표결로 진행후 투표 결과는 10표 중 10표 전원 반대로 부결 즉, 찬성표 하나도 없이 모두 반대했다.

오늘 투표에는 국민의힘 쪽은 표결에 불참하였으며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이 참여하여 전원 반대한것으로 보안다.

부결에 영향을 준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고, 이 점이 간사 자격에 대한 반대 근거로 여당 측에서 제시되었으며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사실이 이해충돌 가능성 등의 논란과 연계되어 반대 여론을 높은 요소였다.

반대 측에서는 간사 직위가 갖는 상징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해,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의미와 파장을 살펴보며 국민의힘 입장은 난처할것으로 보이며 원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자리를 잃게 되면서, 안건 협의·조율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든다.

하여 여권이 주도하는 법사위 운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민주당·조국혁신당의 공조 될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부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낸 사례여서 향후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권 공조가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든다.

전문가들은 법사위 운영 불확실성 확대될수 있을거라 예측도한다. 관례상 야당 몫 간사는 인정되는 자리인데,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이례적임을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후속 인사를 내세울지, 아니면 간사 자리를 공석으로 둘지 불투명해져 운영 파행 가능성도 있음을 예견해 본다.

나경원 의원 개인적인 정치적 타격또한 무시할수는 없을것이며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징역 2년 구형’과 맞물려 이미지 타격이 커졌으며 "사법 리스크”가 현실 정치 행보에도 직접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것이다.

부결된 이후 각 당이 나올 반응이 궁굼하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