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성과분석을 통한 지표의 실질적인 목표값 설정” 주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6월 4일(화) 열린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성인지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목표값 설정과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인지사업 지표의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를 보면 대부분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100% 초과 달성한 지표 중에 목표값을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한 지표들이 있다”며, “단순히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값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목표값 설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목표를 현저히 낮게 설정하거나 과도하게 설정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다”며, “사업 진행 시 정확한 소요 예산 예측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과의 공청회나 포럼 등을 통한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 강조, 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장 직렬 필요,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효과적인 청소년 성교육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