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칼럼] 번개탄 온라인 구매제한과 인증제도 기업의 'ESG마음챙김 경영'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수년째 '자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대한 그늘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치명적 수단'에 대한 과도한 접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범인 번개탄은 캠핑의 낭만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을 결심하는 손쉬운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자살 막겠다고 한강 다리 없애냐”는 누리꾼들의 비판과 별개로, 실제 자살수단의 치명성과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은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거 농촌 지역에서 자살수단으로 이용된 제초제 ‘그라목손’의 생산·판매 제한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정부는 2012년 그라목손 등 독성이 높은 농약 생산을 제한하자, 관련 자살사망자 수는 3분의1로 줄었습니다.

2012년 2103명이던 농약중독 자살사망자는 2015년 959명으로 약 절반이 줄었고, 2021년에는 741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는 번개탄의 화학 성분을 규제하고 '생명사랑 실천가게'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참담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지, 우리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생명존중', 형식에 그친 오프라인 규제

정부가 지정한 '생명사랑 실천가게'는 번개탄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용도를 묻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한 곳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당수 매장에서는 여전히 번개탄이 하단 진열대나 매장 밖 야외 매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점주들은 "손님에게 용도를 묻는 것이 실례가 될까 봐", "바빠서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기업 본사는 '참여 매장 수'라는 실적 쌓기에만 급급할 뿐, 실제 매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점주 교육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사각지대, 클릭 한 번에 배달되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 시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눈치를 보는 사이, 온라인 쇼핑몰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죽음의 도구'를 신속하게 배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번개탄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늦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온라인에는 전무합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1인 구매 수량 제한: 캠핑 등 일반적인 용도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대량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사업자 인증을 통하여 사업상 대량구매가 필요한 곳은 사전인증제도를 가지고 구매하면 됩니다.

결제 화면과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와 생명 존중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검색어 필터링 및 도움말 연결: 번개탄을 검색할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합니다.

'진열'이 아닌 '안전'을 파는 기업의 책임 즉 마음챙김 부분에도 ESG경영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역시 진열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번개탄은 일반 공산품과 달라야 합니다.

번개탄을 매장 별도의 보관함에 두어, 점원에게 직접 요청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비진열 판매' 방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고 문구의 시각화: 번개탄 낱개 포장지뿐만 아니라, 진열대 자체에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와 같은 문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업 본사는 매장 현장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ESG 평가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주에서 추락사보다 일산화탄소 등 가스중독에 의한 자살이 높아지는 만큼 자살 수단인 ‘번개탄’ 개인 구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될지 주목됩니다.

2024년 제주 자살률 급증에 따라 제주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강지언 연강정신과원장은 “과거 농약으로 인한 농촌 자살을 예방을 위해 농약의 체계적 관리가 자살 예방 성과를 거뒀듯이 번개탄이 자살 수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현재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개인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입법화를 현실수요에 맞도록 잘 조정하여 규제와표기 법제화가 되기를 촉구 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단순히 캠페인 스티커 한 장 붙였다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명사랑 실천가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번개탄이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ESG 경영의 시작입니다.

필자인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김보미 이사장은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예방 법정의무 프로그램 '나봄너봄우리봄'을 전국으로 매달 1회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고독사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ESG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