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피습,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늦었지만 상식의 회복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공식 지정됐다. 늦은 결정이지만,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판단이다.
해당 사건은 당시 유력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해 장기간 준비된 계획범죄로,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살인미수 사건이었다. 대상, 동기, 준비 과정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정치테러로 규정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이 사건은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대한 물청소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이어지며 핵심 증거 훼손 논란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이 사건을 축소·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다. 동시에 배후 세력 존재 여부, 수사 과정 전반의 적정성, 책임 주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선출 권력과 민주적 경쟁 질서를 폭력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가는 단호해야 한다.
향후 진상 규명이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살피고, 필요한 모든 제도적·정치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