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치검찰 수사·기소 남용 문제 집중 제기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공익을 위해 부여받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어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가 반복되면서 검찰권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정치검찰의 문제점을 증언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개인의 삶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검찰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검찰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으로 이 자리에 임했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분명히 응답하고, 검찰 권력의 남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정치검찰에 맞서는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