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민덕희 의원] 여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중단을 바라보며

[기고문=민덕희 의원] 여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중단을 바라보며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는 전남,
아이의 밤을 지키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다.

밤늦게 갑자기 아픈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부모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 역할을 했던 여수 유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2025년 12월 1일 조기 종료되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예산만 더 투입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 말한다.
그러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찾은 환자 수를 살펴보면, 수요 부족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병원은 지난 약 2년간 6천명이 넘는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했다. 단순히 계산해도 연간 약 3천 명, 하루 평균 8명 이상의 아이들이 심야 시간대에 병원을 찾았다는 의미다.
특히 이들 환자의 상당수는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증 환자였다. 이는 보호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을 완화하는 한편, 야간 추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공공적 효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중단의 원인은 분명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이탈과 대체 인력 확보 실패,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없는 야간 운영비 부담, 그리고 민간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적자가 겹쳤다. 한마디로,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공심야 소아 진료를 민간에 위탁해 유지해 온 구조 자체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같은 문제 속에서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 운영 초기 여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김해시는 예산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확대하는 선택을 했고, 현재는 동부·서부 권역별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의정부시는 운영 시간을 조정해 응급실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고, 대구시는 구·군 보건소 심사를 통한 재지정 모델을 도입해 병원 이탈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연중무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며 연간 약 1만 8천 명의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중소도시나
광역권에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 지역의 비결은 분명하다. 당직제·연합제·권역 분담 방식 등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이상, 연 1만 명 이상 진료’라는 사업의 기본 틀을 지역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인력난을 극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여수시가 적극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 역시 소아 의료 취약성에 더욱 노출된 여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정·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실제 공모와 운영 과정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 일정 수준의 진료 실적, 야간·휴일 외래 진료 체계, 전담 인력과 시설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의료 인력과 환자 수가 충분한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충족 가능하지만, 소아과 인력 자체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수와 같이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복수 확보하고, 높은 야간 진료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소아 의료 취약지역일수록 국가 지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역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의 경직성이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인력 부담과 적자 누적으로 지정을 반납한 사례들이 발생한것은, 이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각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의 2인의 상시 근무를 전제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 당직제·순환제·권역 연합 운영을 허용하고, 연간 진료 실적 중심이 아닌 인구 규모와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탄력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 진료 전담 인력에 대한 국비 인건비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역시 광주광역시의 연중무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를 참고해,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비 매칭, 심야약국 연계 강화, 의사회·약사회가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 등은 단기간 내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여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중단은 한 지역의 실패 사례가 아니다. 이는 지방 소아 의료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실질적인 국가·광역 차원의 지원 없이는, 오늘의 여수가 내일의 또 다른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전라남도가 책임 있게 나서 지역 아이들의 밤을 지켜야 할 때다.
<기고: 민덕희 여수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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