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SNS, 더는 ‘개인 계정’이라는 변명으로 숨을 수 없다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국장】
광주 지역을 뒤흔든 SNS 정치 논란은 이제 단순한 의혹의 단계를 넘어섰다. 불법당원 모집 의혹에서 출발한 문제는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 정황, 공직자의 개인 페이스북과 문자 기록에 대한 조사 가능성, 나아가 페이스북 대필·관리 관행 의혹까지 확산되며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구청장의 SNS는 과연 개인의 표현 공간인가, 아니면 권력이 행사되는 또 하나의 정치 무대인가라는 질문이다. 더 이상 이 질문을 회피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공직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개인의 말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그것은 행정의 방향이며, 권력의 신호이고, 정치적 메시지다. 특히 특정 시기, 특정 사안에 맞춰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게시물이라면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규정돼야 마땅하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작성자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공직자의 이름으로 게시된 정치적 메시지가 참모나 외부 인사에 의해 기획·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행정 중립성의 파괴다. SNS가 행정 소통의 수단을 넘어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락했다면,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법적 기준은 이미 분명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SNS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 원칙이 완화될 수는 없다.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든, 계정 명의자인 공직자가 최종 책임자라는 점 역시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SNS를 ‘회색지대’로 방치해 왔다. “개인 계정일 뿐”이라는 말은 사실상 책임 회피의 면죄부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SNS는 결코 사적인 메모장이 아니다. 그것은 삭제되지 않는 기록이며,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는 공적 증거다.

민선 9기를 앞둔 지금,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과 SNS, 공직 윤리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선택의 문제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선거만 치른다면, 그 결과는 시민의 냉혹한 평가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공직사회 스스로 선을 긋고 책임을 묻느냐,
아니면 침묵과 방관 속에 신뢰를 소진하느냐.

정치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은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