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민생법안 다수 처리…부동산거래신고법 또 보류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설기계 안전관리와 시설물 위험표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공급대책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또다시 보류되며 정책 현장의 아쉬움을 키웠다.

이날 소위는 총 22건의 민생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건설기계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현장 안전 기반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한층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 위험표지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핵심 입법 과제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처리에 실패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부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해 왔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여러 차례 제기된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반영해 조문을 보완하며 법안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공급 기반 강화 정책의 실행도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정쟁이 앞선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또 “산적한 민생법안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셈법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 운영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한준호 의원의 이 같은 메시지는 민생과 주거 안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서 국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박시현 정치부 총괄 본부장 (gkyh2002@naver.com)